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가감 없는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직제 여론위원단’(가칭) 조직 제안
Ⅰ.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빠르고 과감한 정책 추진력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각종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의 소통 구조는 일정한 선별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실제 정책 수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역 정치 조직이나 관료 체계를 통한 여론 전달은 필연적으로 왜곡, 축소, 또는 과장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Ⅱ. 제안 내용
1. 국민 직제 여론위원단 구성
- 전국 단위로 연령별, 지역별, 직업군별로 분포된 다양하게 평범한 국민을 선발하여 ‘여론위원단’을 구성.
- 공개 모집(지원제)과 무작위 추출(표본대표성 확보)을 병행하여 구성의 신뢰성과 다양성 보장.
- 인원은 최소 3,000~5,000명(예) 규모로 구성하여, 표본의 전국적 대표성 확보.
2. 운영 방식
- 위원단은 익명성 보장 하에 온라인 또는 지역별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출.
- 월 1회 정책 사안별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 플랫폼 운영.
-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정책 실험 대상자로 참여 유도 (예: 시범 정책의 체험자).
3. 독립된 수렴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여론청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단순 통계 수치가 아닌 삶의 경험, 감정, 실제 영향 등을 질적으로 수렴.
-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일정 수 이상 반응이 수렴된 사안은 정책 브리핑에 반영.
Ⅲ. 기대 효과
1. 현장감 있는 정책 설계 가능
형식적 공청회나 언론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생활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반영한 정책 설계 가능.
2.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불특정 다수 국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정책 저항감 감소 및 참여의식 고양.
3. 정치적 왜곡 차단
기존 당조직이나 지자체 전달 체계를 보완, 왜곡 없는 정직한 국민의 소리 확보.
4. 장기적 신뢰 기반 구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국가 주요 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토대 마련.
Ⅳ. 해외 사례 참고
- 바티칸(교황청): 전 세계 본당 신자들을 통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교회 내부의 동향과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함. 정
치나 군사 목적이 아닌 영적 공동체 기반의 실시간 여론 감지 시스템은 그 폭과 깊이 면에서 타의 추종
을 불허함.
- 캐나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깊이 있는 숙의를 거쳐 의견
을 제시하는 시스템 운영
Ⅴ. 요청 사항
이재명 정부는 이미 강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과의 깊은 공감’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국민의 날것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제안은, 단순히 제도적 보완을 넘어서 정책의 본질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는 바이다.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소통 체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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