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상황 인식
첫째, 공항 중심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 진행중이나 환경문제 심각, 국제적인 추세와 새정부 기조에 맞지 않음.
◦ 부산 가덕도 신공항(2029년, 사업비 16조 원)
◦ 제주 제2공항(2034년, 사업비 6조 원)
◦ 현재, 환경문제, 안전문제 부상으로 제주도민 찬반의견 비등한 상태
◦ 비행기 연료소모량 철도의 20배 (비행기 285g/km/인, 철도 14g/km/인)
이 외에도 제2공항은 환경문제(숨골, 조류충돌, 이산화탄소등)와 주민이견으로 난항
둘째, 공항으로는 대중교통의 신뢰성 문제 해결 못함
- 신뢰성은 대중교통수단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중의 하나이나 항공교통은 기상상황에 취약.
- 특히, 조류충돌 위험은 대형사고로 이어짐(무안공항 사고)
- 또한, 응급환자 등 긴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2023년 :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된 항공편 6000편
셋째,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 제주도의 농산물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높은 물류비용으로 경쟁력 약화. 제주 경제 최악 침체
(농산물 물류비 가격의 40~50%)
- 과역 관광산업만으로 제주의 미래가 보장되는가?
넷째, 서남해안권의 침체 및 지역소멸 가속화되고 있다.
- 목포, 해남 등 한반도 서남해안권은 낙후.침체 지역임.
- 제주도는 철도교통 부재로 지역경제는 항공교통에 의존
2.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 목포~해남~제주간 167km, 사업비 16조원(가덕신공항 사업비와 유사)
- 기 검토시 사업의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b/c 1.0 이상)
3. 효과
- 전혀 새로운 제주 철도 시대 열림
- 모든 면에서 공항건설보다 우위의 전략임
제주고속철도 제주공항
환 경 o x
대중교통신뢰성 o x
제주 경제(관광) o x
제주 경제(물류) o x
+
전남 내륙 발전 o x
현 공항사업 지속으로 잇점은 한 가지임. 즉, 추진절차가 조금 앞서 있다는 것.
4. 검토
사업비가 공항 대비 2-3배 소요된다는 점 지적됨. 그러나, 자체의 사업성이 담보된다면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는 논란임. 본 사업은 b/c가 있어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
다만, 사업의 수익을 고려할 때, 전국민에 수익이 재배분되도록 하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 바람직.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경제, 전남 서부 발전, 여객 및 물류편의를 고려하고
사업의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공항사업보다 고속철도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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