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시공 책임자에 의한 상세 시공 도면 의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 시공 도면을 건설 현장에서 직접 그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각 부분별 시공을 미리 예측해서 오류를 찾아내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시 바꿀 수 있는 상세 시공 도면은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요소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점검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변경 사항들, 특히 마감 자재의 변경은 민간 건축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각종 공사비 분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세 시공 도면을 사전에 작성하면 자재 변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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