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점: 각 지역등 곳 곳의 문제해결방안으로
생업에 바쁜시민이 복잡한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고 서면을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수사권도없는 일반시민이 관련자료 수집등 제출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공개. 비공개 중심의 감사진행으로
현행감사제도는절차적민주주의에부합하지만,실질적인감시력은매우제한적입니다.조선시대‘암행어사’의정신은민중의고통을현장에서직접듣고,공직자의부정행위를통제하는데있습니다.‘현대판암행어사제도’,즉국민감사관제도입과현장중심감사시스템강화는행정의투명성은물론,국민과행정간의거리를좁히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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