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십 조 원의 국가예산이 매년 집행되지만, 여전히 연말 예산 몰아쓰기, 보여주기식 사업, 실적 위주 사업 집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예산의 진짜 주인으로 참여하는 투명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1. 요약
국민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예산 감시 플랫폼을 통해 예산 집행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국민 제보나 참여를 통해 예산 낭비가 줄거나 성과가 향상된 경우, 해당 국민에게 성과 보상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연말 예산 소진, 불필요한 공사 등 예산 낭비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예산 정보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제공돼 감시 실효성 떨어짐
-국민 참여는 제한적이며, 의견 개진 창구나 피드백 구조도 부재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집행률 중심의 행정문화가 예산 낭비를 조장
3. 해외 사례 참고
-대만: 예산 낭비 제보 플랫폼 운영, 국민 제보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
-영국: Participatory Budgeting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예산 일부를 시민이 직접 배정
-스웨덴: 예산 지출을 시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예산 감시 온라인 시스템 운영
-미국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3만 명 이상 주민이 직접 예산 항목 투표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1) 국민 예산 감시 플랫폼 구축
-전 부처, 지자체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사업명, 집행률, 담당자 등으로 구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공개
-국민 누구나 사업별 댓글, 의문 제기, 예산 낭비 의심 신고 가능
2) 성과 공유 배당 제도 도입
-국민 제보로 예산 절감 또는 사업 개선이 입증될 경우, 절감분 일부를 제보자에게 보상
-평가단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AI+사람 병행 검증 체계 도입
3) 공무원 예산 성과 인센티브 연동
-예산 절감 및 성과 달성 지표를 연봉 및 승진에 반영
-책임 부처 내 투명성과 개선 실적 우수 부서에 예산 인센티브 추가 배정
2단계: 중장기 정책
1) 국민 참여형 예산 평가단 제도화
-각 부처 및 지자체 단위로 성별, 연령, 직군 고려한 시민 평가단 구성
-매 분기 주요 사업의 성과와 집행 내역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점수를 매김
2) 예산 성과 공유 시스템 전면 도입
-예산 집행 후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을 공개하고, 잘된 사례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후속 사업 설계에 활용
3)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
-국민이 한눈에 예산 집행 상태, 문제 제기 현황, 제보 반영 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시각화된 대시보드 구축
5. 기대 효과
-예산 낭비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 모든 예산 흐름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낭비를 원천 차단함
-국민이 주도하는 진짜 참여 민주주의 실현: 세금 사용을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정책 품질 향상
-공무원 동기 부여 및 조직 혁신: 무조건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에서 성과 중심 행정 문화로 전환 유도
-세계적 모범 거버넌스 모델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산 감시 체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음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기획재정부: 전체 시스템 총괄 기획 및 예산 연계 인센티브 설계
-행정안전부: 플랫폼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연동 기준 설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제보 및 성과 공유 제도 운영과 보호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및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
이제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산 감시 생태계는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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