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처음에 제천으로 귀촌하여 지금은 충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명의 이장을 거쳤습니다. 이들 중 셋은 동네 발전보다는 개인의 사욕에 권리를 사용합니다. 마을 이장은 옛날 "이끼"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본인이나 친족을 위해 마을길을 만들어 맹지를 비맹지로 만들고, 마을을 위해 제공된 농사 기계를 본인의 것처럼 점용합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귀농귀촌인에게는 동네발전기금을 애지 않으면 동네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고 대동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처 골프장에서 지급하는 명절선물도 나눠 주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의 반목을 키우고, 귀농귀촌을 저해시킵니다. 이미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도시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에 일조합니다. 이들 중 한 이장은 정말 동네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을꽃길을 가꾸어 마을을 아름답게 단장했고, 정기적으로 마을 모임을 부녀회와 함께 준비하여 주민들(토박이+외지인) 간의 융화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장선출은 조례에서 '주민의 과반수 의결(투표)'로 하게끔 정해져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대동회장이 한 사람(친인척)을 대충 지정하고 박수치고 끝납니다. 이렇듯, 효익보다 비용이 높은데 이장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장의 역할을 예로 들자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면사무소에서 농기계수리해준다거나, 영농자재 공동구매나 지급이 있다는 문자 전송이 끝입니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부역(마을안길 제초, 노인회관 청소)하라는 문자도 보냅니다. 이래도 이장은 4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전국의 이장 수는 약 4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월 160억원, 년 1920억원 입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하다고 봅니다. 기존 이장의 직무는 면/읍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골 행정기관은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검토하시어 혈세 낭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이장제도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 내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할과 지역 내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통장제도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행정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통장의 역할 변화와 기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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