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고3 위탁교육생의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1달 최대 20만원 정도임 20만원은 교통비와 고등학교 기준 3000원 정도의 식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교육생은 학원으로 등하교를 하고 학원엔 급식시설이 없음 따라서 점심시간엔 외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물가를 따져봤을 때 한끼 식사에 1만 5천원 ~ 2만원을 매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는 매년 동결되어 왔음 이러한 구조는 본인 진로를 찾아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아떠난 학생들에 대한 차별임 적절한 물가반영을 통한 지원이 학생들의 건강과 형평성에 맞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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