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목
공무원의 민원 동문서답 및 불성실 회신 근절을 위한 징계 기준 및 제도 개선 건의
■ 취지
□ 국민신문고·청원24 등에서 공무원의 민원 회신이
질문과 무관한 동문서답, 책임 회피, 형식적 문장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문제
□ 질의 취지를 무시하거나, 관련 없는 답변으로 본질을 회피
□ "담당기관 아님", "관련 법령 안내" 등으로 책임 전가
□ 반복될 경우 사실상 '허위 회신' 또는 '기망 행정'으로 기능함
■ 요청
1. 동문서답·무성의 회신에 대한 징계 기준 및 평가 지침 마련
2. 회신 품질 관리 및 동일 사안 반복 회피 시 감찰 또는 책임 보고 제도화
3. 민원 응답 원칙에 '질의 취지에 부합한 회신 의무' 명문화
■ 기대 효과
□ 민원 회신의 책임성·성실성 제고
□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신뢰 회복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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