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론장 참여 경험의 부족, 쟁점 이해의 한계, 토론 및 합의 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공익적 논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토론회, 공청회, 숙의형 공론조사 등에서 참여 시민이 사전에 일정 수준의 주제 이해, 쟁점 구조 분석, 토론 및 합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 주제별 핵심 정보와 찬반 쟁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의사소통·토론·갈등관리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 모듈 마련
- 참여자 유형(연령, 지역, 직업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 설계
- 교육 이수 후 실질적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인증·보상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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