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수범죄자전용과 성범죄자전용 교도소 증설을 건의드렸는데요.
특수범죄자 교도소는 내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으로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증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한 곳에서 갇혀지내는 모습들을 온나라에 보여줘야지 제 2의 계엄을 일으킬 사람이 안나오겠지요.
내란범죄자들은 개인욕심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혜택이 있고 시설이 좋은 교도소가 아닌 기본적인 시설만 주어진 교도소였으면 합니다.
성범죄자전용 교도소는 썩은 검찰과 사법부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계속 풀어주기 때문에 증설했으면 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재범율이 20%에 육박하며 이는 진심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더군다가 딥페이크, 불법촬영, 성착취영상물 등으로 이익을 누리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자중 대다수가 10대~20대초더군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건데 그들을 사회에 계속 풀어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사회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때 성범죄에 무조건 사형을 구형했는데 성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범죄는 강력한 법과 형벌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특수범죄자전용 교도소와 성범죄자전용 교도소를 증설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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