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부작용 많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 시절 시핸했었 중소기업 일자리지원금을 보완해서 노덩기본소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은 기준자료로 해서 반드시 고용유지 3년을 기준으로 고용에 의한 4대보험 유지를 5년 이상 한 1-50명 미만 (직계기족 고용 제외) 대상 소상공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2년간 지원하되 4대보험 산정 기준 제외. 30만원 채워짐으로 해서 최저임금 확보토록.
다만 음식점 등 유흥업소는 제외.
효과/ 고용 안정 및 소상공 기업 보조기능, 최저임금지급이 부담되는 소상공 기업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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