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법인세 차등화 제안

작금의 대한민국은 서울 과밀로 젊은 세대는 더더욱 서울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자리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상경이 불가피하고 그러니 비싼 집값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의미없음이 1차 공공 이전 10년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기업들이 억지로 본사와 사업소를 둘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거나 법인세 과중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반대로 지방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당근이 필요합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공약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과감히 서울 기업과 지방 기업이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출하신 제안(접수번호 4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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