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출하신 제안(접수번호 4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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