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떠한 법을 어겼을 때 재판에 5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에 처한다는 법이 가진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비참한것 같습니다. 돈 있는 놈은 유명한 변호사 써서 빠져 나가고 돈 없으면 그냥 당해야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형벌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최소한 10년.15년 이상으로.. 그러면 아무리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최소한의 형량을 맞을테니까요. 특히 아동 범죄 12세 이하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 성범죄 등...무조건 20년 이상으로...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행하지 못 할 거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예.. 중국에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든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빠져 나갈려고 하는 범죄 행위를 줄이면 조금 더 많은 조심을 할 것 같은 제 짧은 소견 입니다. < 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사람에 상관 없이 속도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니 공평한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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