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5년 기준 201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자체는 평생학습관 또는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는데 현행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국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이랑 다르게 신축 또는 운영시 국비를 지원받못하는 근거로 이 규정이 발목을 잡는데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어야하는 이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조금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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