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30대 청년 사회복지사입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 왜 사회복지사와 기관에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부정수급은 예방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예방보다는 사후적 처리가 맞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부서가 신설이 되고, 예방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방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부정수급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신설되서 예방하면 됐지 뭘 더 바래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사회복지 현장은 그야말로 분위기가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본적 및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확인, 소명, 환수 등 행정 낭비와 그로 인한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사를 퇴사하고 싶고, 내가 왜 사회복지사를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하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본적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도입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재 결제 방식이 서비스 시작과 서비스 종료할 때 기본적으로 2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 불시에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중 임의적인 시간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인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부서 통합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관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입니다.
A라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병행하고 있으면, 10분 미만으로 결제 시 연속결제가 발생하거나 방문요양센터 기관에서 수가등록 시 시간이 중복되게 되면 이 또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소명 절차를 통해 소명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할 부서 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연속결제, 이상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환수 등 우리 소중한 세금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셔서 사회복지 현장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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