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공병보증금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을 드립니다.
<현 상황>
1. 현재 공병보증금 제도는 유리병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리병 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중소형 마트에서는 공병 보관 공간 부족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병 회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공병을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3. 이렇게 반환되지 않은 공병의 보증금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및 기대효과>
1. 대상 확대
현재 유리병만 대상으로 하는 공병보증금 제도를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캔 등으로 확대한다면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납 장소 다양화 및 인센티브 제공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을 공병 전용 반납 장소로 지정한다면 수거율이 더욱 증가할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반납 시, 환불금을 해당 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한다면 해당 마트에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에 반납 할 경우, 환불금에 추가 보조금(예: 1,000원 반납 시 10% 추가된 1,100원 전통시장 바우처 제공)을 지급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업 책임 강화:
회수되지 않은 보증금이 기업 수익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기업이 공병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시키기 위해
현재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공병 보증금의 일부는 기업도 함께 분담하도록 구조를 개선한다면,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한마음으로 자원 재활용에 힘쓸것입니다.
이렇게 현 공병 보조금 제도를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제안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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