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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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반려견 국립공원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반려견 국립공원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반려견과함께 국립공원을 이용시 1일권이나 한달, 1년 출입비용을 부과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배설물 처리는 똥파파라치를 통해 한 번 적발시 과태료를 세게 물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아파트단지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어렸을때부터 매일가던 곳인데 북한산이 국립공원이라 반려견과 이용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에서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등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국립공원 출입 허용이 지속 제기되어 북한산 북한산성 탐방로 일부 등 국립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23.11. ~ ‘25.12.)에 있습니다.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며, 가능지역, 조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누리집(reservation.knps.or.kr, ‘알림마당-반려견 동행’)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반려견 동반입장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만족도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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