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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의 작은 노후 상가 건물들 엘리베이터 신설 허가 건폐율 빼줘서 규제 개선과 경기 활성화

제안일자2025.06.28

조회수41

옛날에는 5층-6층 건물들 엘리베이터 없이 많이 건축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승강기 없으면, 그런 건물들이 공실나고 버려지고 국가 경제 낭비되오니, 승강기를 건물 벽체에 2평 정도의 추가 신축은 안전점검은 강화하시되, 건폐율에서는 제외해 주셔서, 건물들이 내부에 엘리베이터 넣으려면 임대인들 다 비워야 가능해서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건폐율 규제 특례 검토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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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가엘리베이터신설규제개선건폐율특례경기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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