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서 환경부 소관사항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꽁초 수거와 화재예방을 위한 압축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꽁초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함,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거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를 확대 설치(클린하우스, 무인회수기, 로봇선별수거함,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등)중에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압축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보급에 대해서는 개발 필요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현장 적용성 및 보급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 및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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