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보급 해주세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사실 버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꽁초를 챙겨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을 생각했을 때 전용 쓰레기통을 전국 곳곳에 보급 한 후 그 곳에서만 담배를 태우게 해야 합니다. 꽁초를 압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수거 하면 되는 쓰레기통 만든 후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급한 이후에 쓰레기통에 없는 곳에서 흡연을 할 시에 벌금 20만원 정도 때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담배도 하나의 여가생활이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담배 연기가 생화학 가스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맡는 다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산부에게도요. 즐길 권리를 주면서 지킬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화재도 막을 수 있고 잘 만들면 전세계에 한국 홍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쓰레기통 + 침까지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서 환경부 소관사항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꽁초 수거와 화재예방을 위한 압축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꽁초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함,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거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를 확대 설치(클린하우스, 무인회수기, 로봇선별수거함,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등)중에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압축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보급에 대해서는 개발 필요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현장 적용성 및 보급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 및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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