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교육공무직원으로 10년째 근무중이면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렇다 할 육아정책은 뚜렷하게 없는 듯 합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만 돈을 주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막상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출산율에 영향을 줬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육아정책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업 군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업군임에도 나라에서는 육아관련 정책 하나 획일화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는 육아시간 제도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제도 입니다.
교육공무직에게는 육아시간이 아닌 육아기단축근무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아기단축근무는 아무리 고용보험에서 급여 감액분을 보장해준다 하여도 분명 급여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한 육아휴직일수로 사용되고, 신청도 꼭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은 근로자로써 육아정책이 이렇게나 다르다는게 분명한 차별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아이는 소중하여 육아시간을 보장해주고 육아를 하게끔 지원해주고
공무직의 아이는 소중하지 않아 정 육아를 하고 싶으면 월급 깎고 가서 육아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게다가 중요한 건
모든 공무직의 육아시간이 전국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포함 6개의 시도에만 없습니다.
근접한 인천, 서울도 시행중인 사업을 경기도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육아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정책이었다면 몰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중인 도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같은 공무직으로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시행중인 사업이 경기도만 안되고 있는 걸 알았을때 느끼는 허탈함이 너무 큽니다.
이번 경기도총파업때도 역시나 협의 안된 사항인 듯 하더라고요.
당장 2학기때부터 시행되길 간절히 원했는데 거론도 안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육아로 가장 힘든 시기니까 육아시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육아기단축근무라는 제도도 있는게 아닐까요?
하지만 육아기단축근무는 경기도는 급식비까지 비례계산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때 급식비를 감액하면, 제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도 줄여주는겁니까?
이해가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육아시간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지역이나 육아는 힘들고, 근무시간중에 벌어지는 육아의 갑작스런 사고도 똑같습니다.
육아에 관련해서는 지역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이때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십시요..
같이 사는 세상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나라가 저희도 쳐다봐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육아시간 제도가 나라에서 예산이 따로 드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육아시간으로 2시간 조기 퇴근한다하여 그 시간에 대체자를 채용해서 대체자 급여가 나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역간 차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한번만 더 쳐다봐주시고
육아정책 획일하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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