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폐지되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공공 입찰, 과업 수행, 인건비 산정, 실무 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폐지의 취지에 반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력과 연차 중심의 구시대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무 능력이 뛰어난 비학력자 또는 경력 기반 종사자들이 과거 등급 기준의 잔재로 인해 불공정한 평가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서 명문화된 대체 기준 없이 기존 관행대로 평가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은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폐지된 제도의 유령’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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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1.실무 중심 기술자 평가 체계의 제도화
기존 ‘학력+경력 연차’ 중심 등급 대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참여 이력, 실기 테스트, 업무 성과 평가 등 실무 기반의 등급 평가 체계를 신설하고 명문화해주십시오.
2.관련 지침/고시 형태로 공식 기준 명시
공공 입찰, 민간 발주, 기관 평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실무 기반 기술자 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고시 또는 법령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과거 등급제를 다시 끌어오는 관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평가기관 지정 및 인증 시스템 구축
현장 경력자를 위한 역량 인증 프로그램(예: 실무능력 인증제, 실무평가 시험)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 평가기관 지정 및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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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폐지된 제도의 관행적 부활을 막고, 실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보장
•실무 기반 종사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력 개발 동기 부여
•공공·민간 평가 시스템의 일관성 확보 및 제도적 신뢰성 강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현장 기술직 전반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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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 폐지가 체감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닙니다.
학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까지 불필요한 학력 중심 평가가 작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실무자에게 부당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킵니다.
현장의 혼란과 관행을 방치할 바에야, 실무 중심으로 정확하게 제도화하여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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