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21세기 국가산업에서 기업의 기술개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기술을 지키는 지식재산 즉 산업재산권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재생산업 특히 양자컴, Ai 이것을 지키고 보증하고 가치를 형상하는 부처는 특허청인데 산업부에 밀리다보니 아직 특허행정관 자리 하나 없는듯하여 정중히 특허행정관을 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그리고 학생들의 지식재산을 발전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기위하여 대통령실에 특허행정관 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특허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명을 권리화하여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특허행정관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실 정원·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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