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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청산면을 시작점으로 한 기본소득과 3회전 지역화폐 모델 시범사업 제안
1. 제안 개요
이 정책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디지털 지역화폐 3회전 구조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순환 체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안은 민생경제 대전환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실증적 검증 근거를 제공한다.
2.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청산면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이 도입된 상징적 지역으로, 지난 3년간 인구 증가(3,895명→4,068명), 가게 수 증가(신규 점포 31개), 집값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관측됨
그러나 면 단위 내 소비 제한으로 소비처 부족, 물가 상승, 유통 병목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정부의 이전지출(지원금, 소비쿠폰)은 승수효과가 낮아(0.2~0.3 수준) 재정지출 대비 실질 소비가 제한적임
따라서, 동일한 예산으로도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순환구조 설계가 필요
3. 주요 내용
(1) 사업 대상 지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 연천군 전체로 단계적 확장
(2) 정책 도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 (후불형 바우처)
(3) 3회전 구조
1) 1차 회전: 지역주민이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청산면 내 소비에 사용
2) 2차 회전: 상인이 인근 업소나 도매처(연천군 내)에서 재소비
3) 3차 회전: 공급업체가 해당 화폐로 세금, 보험료, 공공요금 납부 시 국가 환류
4) 회전 당 부가세 10% 자동 징수, 총 세수 최대 20~30% 환류 가능
(4) 회전 조건: 3회전 완료 후에만 현금화 가능, 회전 이력 자동 추적 시스템 도입
4. 기대 효과
(1) 동일 예산으로 최대 3배의 소비 진작 효과
(2) 기존 승수 0.3 수준 → 1.0 이상으로 확대 가능
(3) 골목상권 및 중소도매업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4) 부가세 자동 환류로 국세 수입 증가
(5) 지역화폐 정착 및 블록체인 기반 예산 투명성 강화
5. 시행 로드맵
(1) 2025년 10월: 연천군 소비 전역 확장, 소비 회전 데이터 축적 및 분석
(2) 2025년 7월: 정책 효과 평가 및 전국 확대 여부 결정
(3) 정책 연계 방안
1) 농촌기본소득 → 디지털화 및 회전구조 강화로 진화
2) 2차 추경 예산(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해 실현
3) 고령층,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설계 병행 가능
6. 결론
청산면은 기본소득 정책의 역사성과 3회전 지역화폐 실험의 실증성이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지이다. 본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국가 단위 디지털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는 중대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민생경제 대전환을 실현하려면, 지금 청산면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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