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분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작년 하반기 업체로부터 개발 및 생산을 위탁 받아 작업해주었는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결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하였으나 서초 경찰창서에 계류되어 지금까지 아무 조치기 되지 않고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상기 업체로부터 결제 받아 결제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미납자가 되어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은 상황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건 말고도 한건 더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여도 변호사 선임비가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상기 업체와 같은 갑이지 하청 받는 을의 입장은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민생 구제, 소상공 구제 보다 이와같은 피해 업체를 구제해주는 법적 보호조치를 검토 요청 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