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부문 재정사업의 대부분이
입찰과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낙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나라장터 입찰과 사업성 평가 심의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위 입찰의 적격성과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의 공개선정이
공무원, 교수, 민간(공사)의 특정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복으로 부수입을 올릴수 있으며,
공무원 부패 이권과 특정업체의 밀어주기가 모든사업 대부분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과 특정업체간 적격성 조정 거래 및 참가 심의위원 명부거래
특정업체와 심의위원의 밀어주기 사례(거래)가 반복 되어
수많은 정직한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를 위협하고 있어
진상 조사와 개선이 꼭 필요하며,
또한 공공부분의 과잉 반복투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1. 시설설치 후 설계 및 설치 과정에서 시정하지 못한 문제시설을
증설 또는 개선사업으로 재 시공
2. 과잉설계로 설치 후 계속 운영 함으로 설치비 보다 비싼 연간전력비 유지보수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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