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내 장교 출신별 차별과 불공정 구조적 철폐로
강군육성 토대 마련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 국방 안보 분야에
군대내 출신, 계층간 차별과 불공정의 근원적 제거로
강군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과제화를 제안한다.
군대에는 다양한 출신구분의 장교집단과 장교, 부사관 등
계층이 있다.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화합 단결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장교 출신별로 복무구분, 진급, 보직 등
차별과 불공정이 오랜기간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내적 불만과 갈등이 팽배해 있으나 문제 제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초급장교 획득 어려움과 조기전역의
결정적 요인중 하나 임에도 국방부 정책은 핵심을 벗어나 있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 사례를 제시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십년간 특정 출신들에 의해 내제되어 법, 제도적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특정출신의 강력한 기득권과 이를 은연중 방조하는 사회 기득권층이
결탁하여 더욱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한편 장교(장군)들은 눈치 보느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 하지도
못하는 비겁함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가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문제를 공식화하고 공론화하여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진정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위해 노력했고 지지하는 이유도
이런 철학적 공감대가 있을 것 이라는 믿음 때문 아닌가?
국정기획위원회 국방안보분야 과제에 반드시 과제로
포함하여 국민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군을 온 가슴으로 사랑하는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
간절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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