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취 지 : 이재명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약사업 정책에 기여할수 있다.
◉ 목 적 :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기존 및 신규 도로 방음벽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 실 행
1) 정부 관련 부처 협의 주관 TF팀 구성
2) 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 협의.
3) 관련부처 협의 관련법 정비 사업 타당성 검토, 정책 추진.
4) 국민 민원 해결 방음벽 기능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신정부 정책에 부합.
5) 전국 기존도로 신규도로 타당성 조사, 태양광 설치 가능한 방음벽 선택.
◉ 기대 효과
1) 태양광 설치시 부지매입 불필요 예산절감
2) 방음벽 태양광 설치 지역 선정은 전국에 해당한다.
3) TF팀 구성 정부 부처간 협의 허가 절차 간소화 할 수 있다.
4) 도시인근 해당 지역에 전기공급 및 지원에 따른 주민소득, 동의 가능하다.
5) 방음벽은 에너지 소비지역의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송전비용 절감 할 수 있다.
6) 현제 9% 신재생에너지 사업, 효율을 높일수 있는 신정부 정책 사업이다.
◉ 요 약 : 에너지 생산을 위해선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전국 도로 방음벽을 활용하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일석 삼조의 효과를 올릴수 있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에 정책을 제안 합니다.
2025.6.27.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능본부
원자력안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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