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이유)
1) 문제점
600만 소상공인분들(1인 자영업자)의 작년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분들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폐업상담 또는 경영애로 상담을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별 센터(지점)에서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전화하여 폐업 지원이나 경영 애로에 대한 대면 상담을 받고 싶어도 공단 지점(센터)이 각 지역별로 1개소만 있어서 접근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전국 약 35개 센터)
2) 현황
① 예를들어, 경기 평촌, 안양,과천,의왕, 군포, 산본 등 6곳의 자영업자가 경영애로에 대한 대면상담을 받고자 할 때, 지역 담당센터는 안양센터 1곳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곳을 방문하려면 평촌범계역 신한은행 3층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도 불편합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전문적이고 적기 상담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② 소상공인들은 특히 5060 세대는 컴퓨터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상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담 등록- 로그인 등 불편- 도 잘 하지 못합니다)
③ 자영업자들은 하루 12시간 ~14시간 일을 하다보니, 지역센터(안양센터)에 다녀오면 거의 반나절(3~4시간)을 발품팔아야 하니, 영업에 지장이 많아서 상담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제안내용 (개선방안)
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상담 접수창구를 자영업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 동사무소에 개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경영애로 상담사(6개분야 컨설턴트)를 동사무소에 상주(시간급 프리랜서 2명- 오전 1명(3~4시간), 오후 1명(3~4시간) 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경영애로 상담분야 (6개 분야) – ① 폐업지원 상담 ② 취업지원 상담 ③ 세무상담 ④ 심리상담 ⑤ 금융채무 (개인회생)상담 ⑥ 기타 법률 상담 등
3. 기대효과
1)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경영 애로사항 상담(대면상담)을 인근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있으니, 접근성이 좋아 신속하게 오프라인(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애로 상담사(6개분야 컨설턴트)가 동사무소에서 대면상담을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언제라도 횟수에 제한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컨설턴트가 자영업자 분들의 애로사항 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울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직원분들의 강도 높은 민원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어서 (6개분야 컨설턴트가 대행하니) 공단 직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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