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과 정년연장의 시대, 교육대학교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초등교사 임용 규모도 해마다 줄고 있다. 많은 교육대 졸업생들이 임용시험에 재도전하거나 교직 이외의 진로를 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며, 이는 신규 임용 기회를 더욱 줄이고 교사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교사 수요는 줄어드는데 현재 교육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을 유지하고 있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대학으로서 교육대의 기능과 설립 취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대 정원과 구조에 대한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원 축소: 교원 수요 예측에 따라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교육대 간 통폐합: 기능이 중복되는 교육대를 통합해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거점국립대와의 통합: 교육대를 지방거점국립대와 통합해, 이재명 정부의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진행중이다).
이미 확정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며, 정년연장 정책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방향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고,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교원 수요 감소가 명확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급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교사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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