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 강태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랬었고 또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 정책 제안 내용 〕
□ 내수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 방법 개선안
- 이번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13.2조를 편성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지원(다만 차상위 게층 및 기초수급자에게는 30만원, 40만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 미만인 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① 기초수급자 50만원 ② 차상위 계층 40만원 ③ 소득 상위 10% 미만 25만원, ④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 〕
-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의 격차에 따라 일정 부문 차등으로 지급하고 그 지원금을 바탕으로 밑바닥까지 추락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저는 지금의 민생 지원금 지원방식의 모호 및 차별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일정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민생회복 활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기대효과를 조금은 더 높일 수 없지 않을까 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금의 소득별 계층을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아파트 청약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계층을 세분화 하여(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명확하여 지금의 방식 유지) 지원금 지급시 단순히 일괄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① 도시근로소득 100% 이하의 계층은 지금과 같이 25만원 일괄 지급 ② 도시근로 소득인이 100%이상 140%(또는 150%) 이하는 본인이 소비 쿠폰에 25만원을 적립 할 경우 에만 정부지원금 25만원 지급 ③ 도시근로 소득 140%(또는 150%) 이상의 경우 본인이 50만원을 쿠폰에 적립시 25만원을 추가 지급 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하는 5단계의 방식입니다.
[예시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지금과 같이 50만원, 40만원 지급하고 또 도시근로소득 100% 이하인 계층도 지금과 같이 일괄 25만원 지급하며, 도시근로소득 100%이상 140% 미만인 계층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쿠폰에 25만원 입금시 2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1+1 형태로 지원하며, 도시근로 소득 140% 이상인 계층은 본인이 50만원을 입금시 25만원을지 원하는 2+1 형태로 지원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13.2조원 외에 추가로 α적 효과를 플러스 될 것이라 예상됨]
〔도표 : 민생지원금 당초 및 개선 안〕
(민생지원금 당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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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지 원 내 용 | 효 과 | 비 고 |
|----------|---------------------------|------------------|----------|
| | 1차 | 2차 | 계 | 민생지원금 | 민생회복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13,2조원 | 기여 |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소득상위 10% 미만|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소득상위 10%이상| 15만원 | -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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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소득상위 10% 구분 모호성 및 고소득세 계층 지원 차등 등
(민생지원금 개선 안)
| 대 상 | 지 원 내 용 | 효 과 | 비 고 |
|----------------------|-----------------------------------|----------------------|-
| | 지원금 | 본인입금 | 계 | 민생지원금 | 민생회복
| 기초수급자 | 50만원 | - | 50만원 | 13,2조원 외에 | 기여
| 차상위 계층 | 40만원 | - | 40만원 | 본인입금 금액+α |
| 도시근로소득 100% 미만 | 25만원 | - | 25만원 |
|도시근로소득 100% 이상~140% 미만|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
| 도시근로소득 140% 이상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 문제점 : 소득상위 10% 구분 모호성 및 고소득세 계층 지원 차등 해소 및
민생지원금 외에 +α 민생회복 기여
- 현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여러 형태의 언론 등에서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現 아파트 청약 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사용할 경우 모호성의 문 제점을 개선 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 하고 있임에도 차별 받고 있다는 고소득 납부 계층에 대한 차별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아닐까
나름 생각됩니다. 하여 제안드리오니 고진선처 요청드립니다.
※ 2024년 도시근로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100% 기준 : 8,248천원, 140%기준 : 11,547천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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