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초등 역사 교육 / 2.친일사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에 대한 신고 및 처벌제도

1.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고조선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배우게 되는데 역사교육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조선이라는 너무 먼 이야기 부터 시작하다보니 흥미가 없고 너무 지리한 과정입니다. 저는 역사교육의 순서를 지금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으로 역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아이들은 유트브에서도 쇼츠영상 위주로 보는 아이들이 많고 도파민 터지는 자극적인 영상을 좋아하는 세대인데 역사교육도 이에 발 맞춰 초중고 수준에 맞는 진도별 짧은 영상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사상이 사회 곳곳에 물들어 있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교사의 사상이 어떠할 것이냐 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너무나 놀란것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그 당에 아직도 40%가 넘는 유권자가 지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역사의 아픈면면을 국민들과 함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2. 2025.6.26일자 MBC뉴스에 국립대교수가 친일적 발언과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교육현장에서 이런 교육자를 만난 학생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업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신고제도를 만들어서 교수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친일사상을 가르치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의 대처메뉴얼을 만들고, 예를 들어 신고가 되다면 교수면담, 친일사상 여부에 대한 검증, 거기에 따른 조치방법 등등 단계별로 적용하여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친일적 사상을 가진 교육자라는 최종결론이 난 사람들은 경력증명서에 기록되는 방식이라면 함부로 친일적 교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초등학교 사회 교육은 사회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 교육과정은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개발하였으며, 권역별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고시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내용은 고조선부터 오늘날 현대사까지 시대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 역사 내용을 시대역순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우리역사넷’, ‘에듀넷 티-클리어’ 등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역사 수업에 활용 가능한 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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