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의 앞날이 캄캄해 정부 지원을 찾았는데 '한 부모 가정'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는 문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양육비가 소득이 되어 제가 일을 해서 소득을 일으키면 한 부모 자격이 탈락 되는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급하게 차린 작은 점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점포 운영에 대한 비용마저도 수익처럼 책정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낮은 문턱에 겨우 들어가 지금까지 한 부모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LH 매입 임대 주택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모 지원과 임대 주택에 들어서서 장기 20년의 전세를 살게 되었지만
그것에 안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여 일어서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에 매달려 매번 가난을 입증해야 현재를 살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예금만 모여져도, 처음 낮은 문턱의 기준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어 , 몇 천 만원의 기준이 넘으면 탈락이 됩니다.
한 마디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면 현재의 지원이 끊기는 셈 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적으로 가난을 증명하고, 가난을 벗어나면 안되는
구조로 몰아갑니다.
극단적인 일례로 저는 현재 한 부모로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 투병 중 입니다.
미혼 일 적에 들어 놓은 암 보험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진단금을 받으면 현재의 '한부모 가정'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목숨 값인 진단금을 받아야 하느냐, 현재의 한 부모 기준을 유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아직 보험료 청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 값으로 진단금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고 그 피 같은 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써야 되는
형편이 되는 것 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나중에 LH 임대 주택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 생계가 막막하여 어렵게 기준에 들어가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계속 그 때의 그 기준을 적용 받고 감시 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급자가 된 사람들도 기회가 되면 수급자가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자립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에 옥죄어 자본금이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꾸준한 티끌 모아 만드는 재산 형성을 국가가 넉넉하게 지켜 봐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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