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현행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 무료는 시행중이지만, 추가적으로 버스 무료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즘 잦은 고령자의 급발진(을 위장한 인지오류)사고가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할수는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가운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80세이상, 75세이상 등등 기준을 정해 버스비 무료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야할것입니다.
고령자의 자가운전을 줄여 교통사고 유발을 축소시킬수가 있을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현행 지하철 무료정책은 출퇴근시간(예-오전6~8시, 오후5~7시등)에는 고령화도 요금을 내도록 변경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1. 현재 고령자들의 운전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있음.
2. 지하철만 무료인것은 지방 지하철없는 지역의 고령자에게는 형평성에 안맞음.
3. 지금 지하철 무료정책에 불만인 사람들인 사람들은, 수도권 지하철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이 너무 포화라 혼잡한데,
그 불만이 무료로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표출되는것으로 보임. 출퇴근시간에만 무료를 폐지해도 혼잡도도 조금 줄어들것이고, 세대간 갈등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4. 버스비무료 확대와 지하철무료 축소로 비용을 약간이라도 상쇄하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혼란을 줄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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