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가두리 양식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입니다.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용입니다.
특히 사료는 계절·환율·공급망 이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저렴할 때 대량 구매해 저장해두는 전략은 양식어가의 생존 전략이자 경영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료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사료 보관용 창고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사료 저장을 위해 기존 냉동창고를 매입하려 했으나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기존 창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융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책지침에 따르면 신축 시설만 지원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의 매입은 전면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번호: 1AA-2506-0315977, 국민신문고 답변 참고)
그런데 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양식어가는 신축 창고를 세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축 시에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건축 설계, 시공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해안 지역의 부지는 대부분 공공용지이거나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용도 변경과 행정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휴 창고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냉동창고나 저장시설은 신축 시에만 지원 대상이며, 기존 시설의 매입은 명시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양식장 내에 관리사(숙소, 사무실 등) 신축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료 보관창고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단순 물품 저장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리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존 창고 매입’은 왜 정책자금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까?
현행 제도는 창업 초기 어업인들에게 신축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부과하며,
실질적 대안인 “유휴 창고 매입 및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을 정책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 창고(사료 보관용 포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해주십시오.
창고는 단순한 저장공간이 아닙니다. 사료를 저장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핵심 생산 기반시설입니다.
둘째, 어업인후계자, 청년 어업인, 귀어귀촌인 등 창업 초기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존 창고 매입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항을 도입해주십시오. 신규 어업인은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초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창업 어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사료 수급이 안정화되며
기존 유휴시설이 재활용되어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수산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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