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경기 둔화, 기업의 채용 축소 등으로 청년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좁아진 취업 문에 입성하고자 청년들은 대학 입시 때와 유사하게 취업 사교육 비용을 투자하여 스펙을 쌓는 경쟁구조에 또다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 ‘진학사 캐치’의 조사(2024)에 따르면, 장기(1년 이상) 취준생의 52%는 올해 취중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의 장기화(6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 구직난으로 길어진 취업 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졌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구직자가 월평균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10~30만 원’이 3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간 약 120만 원~360만 원을 취업 준비에 소요한다는 뜻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조사는 한 민간 업체의 자체적인 조사로 조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 청년 취업 사교육비 국가 조사사업 시행 :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청년 취업 사교육비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 본 조사 항목에는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학원, 컨설팅, 자격증, 교재, 온라인 강의 등), 비용 조달 방법, 취업 준비기간, 취업 사교육의 필요성 인식, 사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 경제적 부담 정도, 사교육 이용에 따른 취업 성공률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취업 사교육비 경감 방안 수립, 시행 : 청년 취업 사교육비 통계 자료가 축적되면 성별, 학력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시기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상업화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규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 지원체계를 한층 더 실효성 있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취업 준비 기회와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도 동등한 취업 준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