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대비 국가의 성장 및 물가 상승의 근로를 위한 원가를 반영치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근로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를 위한 비용을 공제 받는 개념을 고려시, 국가의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매년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득 공제 (기본 및 인적 공제)에 GDP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합을 반영한 공제 금액을 매해 매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GDP 2% 성장 및 물가 3% 인상되면 두숫자의 합인 5%를 반영 기본 및 인적 공제를 올려야 합리적 세금 부담이라 판단 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주택 관련), 이는 주거비에 대한 근로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세액 공제가 합리적 입니다. 지금은 돈 많이 빌려 이자 많이 내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 제안은, 예를 들어
- 단독 가구 근로자 : 60만원 세액 공제 (매달 5만원)
- 부양가족 1인 증가시 : 10만원 추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 하는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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