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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밀, 기술 해외 무단 유출자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주세요.

제안일자2025.06.18

조회수34

최근 기술 중국 등 해외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을 나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중국에 소송을 걸면서 자체적으로 기업 방어에 힘쓰고 있는데 정작 나라에 법률 심판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이에 따른 지원 및 대응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첩에 대해 신원공개하고 벌금형, 징역 2~3년에 그치는 게 아닌 훨씬 더 엄중한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키워드

기술유출범죄간첩죄적용국가책임엄중처벌법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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