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말이 안되게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안쓰고 월급을 모아도 집마련을 못하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제발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내려야 합니다.
1.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대폭 내려야 합니다. 부자는 많이 보유하고 많은 보유세 내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해서 주택 공급하면 됩니다. 집 한채 가진 노인네들은 비싼 양도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의 집을 팔고 외곽로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 인구와 1인가구가 많아지는데 외곽으로 나가면서 차익으로 노후를 살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매도가 많아지면 집값은 내려갑니다.
2.재건축 규제완화??? 완화소식만 떨어져도 오릅니다. 이것이 집값의 호가를 올리고 한채가 오른가격에 계약하면 당연히 그게 그냥 시세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이 바로 시세가 되지 않도록 완충제도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늦게하게 하던지..
왜 20년~30년 되면 재건축을 해야합니까? 선진국은 100년된 아파트도 많습니다. 멀쩡한 집을 허물고 다시 짓고, 이주해야 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3.앞으로는 그냥 최소 50년 이상 살수 있게 건설하면 훨씬 집값 안정됩니다.
4.초.중.고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학교는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학교를 통합하고 그곳에 청년 신혼부부 거주지를 만들어 주세요.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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