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의 말이 어느 지방의 소외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넋두리로 치부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때문입니다
서울집값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린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저는 이말이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것으로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려는것은 결코 방법이 될수없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을 더 지을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정치,경제,의료, 문화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인구를 분산해야합니다
수도권에 계속해서 집을 지으면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의료, 문화 시설의 저속적인 지방 이전이 필요합니다
지방에도 먹고살일이 있는데 집값비싸고 물가 비싼 수도권으로 가겠습니까?
물록 그동안 많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것을 사실입니다만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이 아직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정부청사가 이전한지가 몇십년은 되었는데도 아직도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그이유가 뭔지아십니까?
출퇴근을 지원하고 혼자내려와 살수 있는 사택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종 행정수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령 인근에 충남도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관광버스를 볼수있습니다
보령에도 중부발전이라는 공기업이 내려왔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이면 전부 수도권이면 대도시로 빠져 나갑니다
왜그럴까요?
사택을 지원해주고 있기때문입니다
일은 지방에서 생활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이렇기때문에 지방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모든 출퇴근 지원을 중단하고 사택 지원을 없애야합니다
그래야 직장근처로 가족이 이전하게되고 그래야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게되고 지방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푸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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