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당사다(또는 주변인)가 신청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이른바 신청주의임.
아마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는 지 다 알기 힘들정도임.
젊은 사람들도 힘든 걸 어르신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직 폐지줍는 분들이 계신 주요 이유 중 하나임.
대안으로
(1) 신청주의 폐지
국세청, 행정안전자치부 등의 행정정보로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황을 파악함.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복지 대상을 발견해 복지가 넓고 실효성 있게 퍼지도록 해야 함.
(2) 기초연금, 기본소득으로 전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정 부담과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게 힘들다고 당정청이 보는 듯함.
그러니 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등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부터 기본소득제 도입(기초연금보다 훨씬 많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케 해야 함)
훗날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이 지금보다 훨씽 좋아질 것이므로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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