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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없애기 및 죄목 별 각개형량

제안일자2025.06.26

조회수21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비공개 및 모자이크 처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확실한 증거(CCTV 등)이 있는 범죄자들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되고 보호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량도 우리나라는 한 사건으로 묶어서 형량을 내리고 그 마저도 반성문 등으로 감형을 자꾸 시키는데 사건이 아니라 죄목에 따라 따로 따로 형량이 정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범죄자모자이크인권보호증거확실죄목별형량감형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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