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값, 토지가격의 급등은 불로소득의 양산, 인플레심화, 부의 불균형, 지역차별 등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의 근본 원인은 강남을 위한 개발의 집중 즉, 도로, 지하철, 철도, 사회기반시설의 집중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로와 고속도로가 다 강남과 연결되고 지하철의 모든 노선이 강남을 지나고, 수서에 고속철이 생기고 모든 GTX 노선이 강남과 연결됩니다. 또 강남에는 고속터미널이 있고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반도체 벨트의 양질의 일자리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값, 아파트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우선 현 정부에서는 강남3구에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들 만이라도 낙후된 다른 구로 이전 계획을 세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통한 지방이전과 맥을 갇이하는 정책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법원, 검찰청을 낙후된 다른 구로 옮기면 엄청난 파장과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전, 잠실운동장 이전, 예술의전당 이전이 되면 경천동지할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본사를 강남3구에서 다른 구로 옮길 경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촉진한다면 이또한 큰 반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횔을 걸고 추진해도 가능할지 장담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추진한다고만 해도 강남의 집값을 잡을수 있는 비책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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