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19긴급출동을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필요한 사람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못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업무에 시간을 소비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방지 하기위해 택시요금 수준에 과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선에서 과금하면 될것 같습니다.
남용에 예로는 대문 잠겼을때 119부르는 경우, 감기로 병원갈때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이처럼 많습니다.
이 제도로 나온 추가 세수로는 소방공무원복지에 사용하면 근무여권도 높아질것입니다.
김영삼정부때 쓰레기종량제 도입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처럼 긴급출동 과금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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