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_1> “귀하의 제안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설계와 직무 중심 인사관리시스템 필요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 교육 동영상 등을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금정보도 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 필요한 제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_2> “1)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와 비교하여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 등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고충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것’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차별 등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고착 방지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의 바람직한 인력 운용 관행 형성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먼저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명확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근로시간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수행 주체인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가‧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상급자 중심의 일방‧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책임 기반의 승진‧경력인정 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시 단순한 정량적 실적 외에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에 반영되는 연공 기반의 경력평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승진심사 시 말씀하신 근무경력‧실적 외에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기획‧연구‧집행 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업무역량’을 비롯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