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목차
Ⅰ.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Ⅱ. 현행 문제점 요약
Ⅲ. 제안 내용
Ⅳ. 전략적 시사점
Ⅴ. 기대효과
Ⅵ. 마무리 요청 사항
Ⅰ.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AI 기술 개발 이후에는 AI 기반 문화콘텐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특히 콘텐츠·문화·미디어 분야는 대한민국이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기술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AI 콘텐츠 제작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이를 위해 창작 저변 확대와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Ⅱ. 현행 문제점 요약
- 소수 전문가(주로 대학 교수) 중심의 평가 독과점
- 대중성, 산업성, 트렌드 반영 부족
- 실질적 창작 다양성과 신진 창작자 기회 박탈
- 정부 예산이 구조적 편향에 의해 재분배
- 국민 세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Ⅲ. 제안 내용
1. 국민참여형 콘텐츠 심사단 도입
- 전문가 심사단(30% 내외)과 국민참여 심사단(70% 내외) 병행 운영
- 청년층, 콘텐츠 산업 종사자, 일반 대중, 신진 크리에이터를 참여대상으로 확대
- 온라인 시스템 기반 다수 심사 → 통계적 집단 평가 활용
- 블라인드 심사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
2. 심사비 예산 재구조화
- 기존 소수 고액 심사위원비를 국민참여 심사제도로 분산 지급
3. AI 콘텐츠 특별 시범사업 즉시 도입
- AI 콘텐츠는 영화, 애니, 웹툰 등 실질적 콘텐츠 활용 분야를 병행 육성
- 초기부터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립해야 장기적 구조 고착화 방지
-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중심 지원을 병행할 전략적 시기
Ⅳ. 전략적 시사점
- 콘텐츠가 AI 시대의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선도 가능
- 초기부터 창작 저변 확대와 공정한 평가 시스템 정착 필요
- 젊은 세대와 비소속 창작자 모두가 기회를 가지는 개방형 시스템 설계
- 정부가 산업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초기에 적극 수행해야 함
Ⅴ. 기대효과
-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
- 청년 및 신진 창작자 성장 사다리 제공
- AI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특정 기관 독과점 및 이해충돌 방지
-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Ⅵ. 마무리 요청 사항
AI 콘텐츠 산업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공정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향후 5년, 10년 후에도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히 검토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