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병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급식과 침구는 불편하고, 병사 월급도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 병장 월급은 900원에 불과했고, 2010년에도 9만 7,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0만 원대, 2023년 100만 원, 그리고 2025년엔 15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병사 급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2022년 이전 만기 전역했던 병사들에게 복무했던 개월 수만큼 현재 최고 병사 급여 기준으로 소급해 정부가 지급하고, 이를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 복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젊은 시절 희생했던 시간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기회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준(準) 유공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정부 예산, 형평성, 과거 복무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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