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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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내신 기출문제 공개 / 교과서 보완

제안 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정한 학습권 보장 - 현재는 지인이나 사설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학습 방향 설계와 시험 대비가 유리합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나. 사교육비 경감 - 내신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요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 배우는 내용을 크게 벗어난 시험 문제 감소 -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 2 내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고등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의 내용 보완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정한 학습권 보장 -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은 중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에 설명과 문제의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별도로 사설업체의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나. 사교육비 경감 - 내신 자료를 구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요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정한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 수능특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30호) 제15조 별표9의 해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별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필평가(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 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습권의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별·소득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하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BSi 누리집에서 수능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양질의 내신 대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지원시스템인 AI단추 플러스를 통해 EBS 교재·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 등 전체 문항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9.~7.3.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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