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와이프가 얼마전에 화성통탄신도시분양재청약에 청약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여름휴가이기도 해서 와이프는 눈에 불을 켜고 로그인에 집중했으나 이미 로그인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은 여름휴가 때 운전하고 가는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곳인가 했는데 제가 사는 내곡동이랑은 좀 먼 동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차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휴가날에 그렇게 열심히 로그인을 한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모든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만드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서 대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첫째로 경매 및 분양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 젊은 부부에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한다고 해서 아무 조건없이 하다보니 모든 국민들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로또추첨같은 곳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로그인이 안 되니깐 아까운 시간마저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투기세력들이 싸게 사서 되파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젊은부부들은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집니다. 경매관리부서에서는 투기세력이 아닌 젊은 부부 및 청년들에게 경매주거시설을 저렴하게 주택구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경매입찰자1순위는 무주택세대주들 중에서만 온라인으로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손쉽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주거형부동산 1차경매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과 범죄자들의 부동산신속한 몰수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거나 한국인들도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부동산만 잘 챙겨도 부동산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탈세범들의 부동산은 좀 더 신속하게 몰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번에 연금개혁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늘게 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젊은 세대가 집걱정이라도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의무가 아닐까 하다가 경매물건 및 범죄자부동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쪼록 젊은 세대들에게 저렴하게 살곳이 많이 마련될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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