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달러대비나 유로대비 1000:1이라는 큰 비율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행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OECD국가중에서 큰 비율임에 틀림없습니다. 5만원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쉽게 끝냈지만 분명 불편한 것은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폐개혁을 하면 그만큼의 경제적이득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하경제의 돈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지하경제의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행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범죄자금이 의심되는 경우를 더 많이 적발가능하고 범죄자산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경우 일정기간 새로운 화폐로 전환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내국인들의 자금도 화폐전환을 해야 하므로 일정금액 화폐전화의 경우엔 국세청에 신고하게끔 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만큼 자금흐름파악이 쉬워져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사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터키는 7년동안 차근차근진행했고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여 50%씩 오르던 물가상승률을 한자릿수로 묶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반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 및 실질소비자물가상승률은 50%에 육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경제도 살리면서도 물가상승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리디노미네이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1단위 밑을 쿼터나 하프같이 할 것인지 지금처럼 1/10로 할 것인지는 아직 말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1/10으로 작은 가격차이로 좀더 가격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경제가 너무 휘청이는 만큼 화폐개혁으로 큰 효과를 얻을 때이기에 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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