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의 편이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와 업력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서 고등 교육 이상을 받고 사회를 진출을 할 때
사업에 뛰어 드는 국민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개인의 사업자를 만들어 현대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이어가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지만 한국의 고등 교육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것이 실패로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고등 교육에서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해 나가야 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 하며 리스크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또 필요할 때는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부도가 나고 폐업이 이어지기 일수 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강한 소상공인,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 가며 대기업 위주의 국가 시스템이 아닌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아이디어, 자신만의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 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개선 되었으면 하는 부분
첫째. 고등 교육에서의 개선
1) 사업자 등록 방법 교육
2) 사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교육
3) 사업 자금 조달 방법 교육
4) 리스크 관리(자금 등) 교육
5) 직원 고용과 고용에 따르는 국가 시스템 교육
6)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법 교육
교육 내용 자체도 한 학기를 소화 해야 할 정도로 길지 않기에
충분히 교육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 합니다.
둘째. 초기 창업자 케어 시스템
1) 사회 초년 생을 위한 멘토링
2) 창업 부터 초기 운영을 케어 하는 방문 지원
3) 꼭 필요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 신상에 맞는 방문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사업 추천
4) 초기 창업부터 5년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문 멘토링 의무화
5) 컴퓨터가 미숙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방법
교육과 세금 전반을 관리 하는 방법 멘토링 의무화
초기 창업자는 백지에서 시작하기에 올바른 방향의 길잡이가 필요 합니다.
셋째. 기존 사업자 관리
1) 꼭 필요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 신상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사업 추천
2) 초기 창업부터 5년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문 멘토링 의무화
3) 5년 이후 사업자의 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무적으로
주기 별 방문 하여 민원 사항 청취
4) 컴퓨터가 미숙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방법
교육과 세금 전반을 관리 하는 방법 멘토링 의무화
기존 사업자들 중 연령이 있고 디지털에 취약한 대표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하지 못하여 대리 발행 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간편함에 치우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또한 디지털에 익숙 하더라도 내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과 국가 정책 등을 접하는 방법과 내가 그 사업에 적합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각각의 회사가 찾아 지원을 해야 해당 지원 사업 등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들은 항상 자금 문제에 시달리고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좌초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실패를 자신으로 돌리며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재기가 불가능 한 경우 국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여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원 사업들은 받아가는 업체만 받아가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도태되어 발전의 가능성 마저 상실 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업종(IT/온라인판매)에 만 편중된 사업 정책 또한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무기력함을 주게 됩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국가에 등록을 하고 시작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정보화 사회에 정보를 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기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꼭 정부 사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접근 방법을 소극적 수렴 방식이 아닌 적극적 방문 또는 의무적 내방을 하도록 법제화 하여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이전까지 발견 하지 못한 유니콘 같은 소상공인, 중소 기업들이 큰 발전을 이루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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